부동상 등 자산시장 '거품 논란' 확산세 금리 동결에 결정적 영향

금통위 참석한 이주열 한은 총재. [사진=한국은행] ⓜ
금통위 참석한 이주열 한은 총재. [사진=한국은행] ⓜ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5일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1.25%→0.5%로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대폭 내렸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금리를 대폭 인하한 이후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3차 펜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사실상 불가능해 금통위로서는 동결안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와 격차는 0.25∼0.5%포인트로 유지됐다.

저금리 속에 지난해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인 100조원로 불어나고, 이 유동성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으로 몰리면서 '거품 논란'이 커지는 점도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앞서 5일 "코로나 위기 후유증으로 남겨진 부채 문제와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등 해결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경고했다. 

오히려 금리를 더 낮추기에는 금융·외환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국고채(3년) 금리의 경우 이달 13일 기준으로 0.98% 수준이다. 외국인의 국채 선물 순매도, 국고채 수급 경계감, 미국 경기 부양책 합의 등의 영향에 오르는 추세지만, 2019년말(1.36%)보다는 여전히 낮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해 3월 128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 1100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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