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5년 만에 '세수 펑크'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19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정부 예산(294조8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부족했다.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적은 것은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국세 수입은 2012∼2014년 3년간 결손이 났다가 2015년에 예산보다 2조2000억원 더 걷히면서 플러스로 돌아선데 이어 2018년 25조4000억원초과 세수가 이어진 바 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018년과 비교해도 1000억원 작다. 전년 대비 국세 수입 감소는 2013년(1조9000억원) 이후 6년 만이다.

품목별로는 소득세가 지난해 전년 대비 9000억원 줄어든 83조6000억원이 걷혔다. 소득세 수입 축소에는 근로장려금(EITC)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는 1조9000억원이 덜 걷혔고, 주식 거래 감소로 증권거래세도 1조8000억원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원 줄어든 16조1000억원이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 감소로 전년보다 1조8000억원 줄어든 4조5000억원이 걷혔다.

지난해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영향으로 전년보다 8000억원 줄었고, 관세는 수입액 감소 등으로 9000억원 줄었다.

반면 지난해 대기업 증세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1조2000억원 더 걷히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로 종부세는 8000억원 더 걷혔다.

현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22→25%)한 영향이 컸다. 다만 작년 상반기 법인 실적 부진으로 중간예납이 감소하면서 증가폭은 1.7%에 그쳤다.

종부세도 전년보다 8000억원 늘어난 2조7000억원이 걷히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