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보료 1871억 부담…타 업권 대비 저축은행 부담액 많아

임기 2년차를 맞이한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이 공약했던 예금보험료 인하를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임기 2년차를 맞이한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이 공약했던 예금보험료 인하를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는 예보료 산정시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을 제외하는 등 예보료 부과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사들의 예보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금융사들은 예보료 산정 시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사의 약관대출을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해온 바 있다.

앞서 박재식 회장은 지난해 취임 당시 예보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예보료 부과 기준을 변경하면서 예보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이지만 업계에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금융위가 제시한 예보료 기준은 보험약관대출 규모가 큰 보험사들만 500억원 이상의 인하 효과를 보며 저축은행은 연간 4억원 수준 밖에 인하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보료란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금융사가 경영 부실 등으로 인해 고객의 돈(1인당 5000만원 한도)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태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에 적립해두는 돈을 의미한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타 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예보료를 부담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은 0.4%로 은행(0.08%), 보험(0.15%)보다 많게는 다섯 배 가량 높다. 2018년 저축은행업계는 예보료로 1871억원을 부담했다.

최근까지 박재식 회장은 예보료율 인하를 위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해왔다.

예보료 인하의 주요 근거는 저축은행의 건전성지표 개선이다. 지난해 9월 말 저축은행들의 총여신 연체율은 4.2%로 전년 동기 대비 0.4%p 하락했다.

동일 기간 고정이하 여신(NPL)비율은 5.1%로 전년 동기보다 0.1%p 감소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5.08%로 2018년 말보다 0.75%p 상승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예보료 인하가 현실화 될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위기다.

예보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로 파산한 저축은행에 약 27조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지만 아직 절반 가량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또 여전히 타 업권에서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예보료를 넣고 있는 상황이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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