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2015년 수명연장이 결정됐지만 작년 조기폐쇄가 결정되며 논란을 빚었던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 정지가 확정됐다. 영구 정지가 결정된 것은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4일 112회 전체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간 견해차가 심해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진상현 위원이 이 안건에 대한 표결 처리를 제안했고, 7명의 참석 위원 중 이병령 위원만 표결에 반대했다. 표결은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1982년 11월 21일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 22일 준공과 함께 상업 운전을 시작한 가압중수로 원전이다.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았으나 작년 6월 한수원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해 안전성 강화 등에 5600억원 정도를 투자했다고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수명 연장을 위해 수천억원의 수리비용을 지출한데 이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영구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구 정지 결정이 난 원전은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은 해체 계획서를 작성한 뒤 주민 공청회를 거쳐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만 5년 넘게 걸릴 전망이다. 최종 해체 계획서 작성에만 3~4년, 원안위가 해체 계획서를 심사해 승인할 때까지 2년이 걸린다.

이후 해체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해체를 진행한 뒤 부지 복원 작업까지 마무리하려면 추가로 10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한수원과 원자력 업계는 원전 1기 해체 작업에 최소 7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속도가 붙으면서 월성 1호기에 이어 수명 종료가 다가오는 다른 원전들도 줄줄이 문 닫을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탈원전 흐름이 이어지면 장기적으로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생기고 사회·경제적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한다.

원전은 수명이 종료되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수명을 연장해 가동한다. 미국 등 전 세계 대부분 원전이 그렇게 운영된다. 그러나 현 정부의 강력한 탈원전 정책 기조에서는 2023년 4월 설계수명이 다하는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10년 내 수명 종료를 앞둔 원전 7기가 문 닫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월성 1호기에 이어 수명 종료를 앞둔 원전들이 멈춰설 경우 에너지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원전 이용률이 줄면 상대적으로 발전 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려야 하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