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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당국, 은행권 향한 과도한 개입 자제해야
  • 윤준호 기자
  • 입력 2019.12.20 17:57
  • 수정 2019.12.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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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팀 윤준호 기자.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금융당국의 은행권에 대한 규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대부분 은행의 수익사업과 직결된 규제들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금융당국의 지나친 개입이 자칫 은행업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정부와 금융당국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가 주된 골자다.

특히 주담대 뿐만 아니라 전세대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이라는 점에서 은행의 수익성 감소는 불가피하다.

실제 지난 11월 말 기준 가계대출 중 시중은행의 주담대 비중은 최대 약 80%에서 최소 65%이상으로 의존도가 큰 편이다.

현재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시중은행들의 순이자마진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년부터 신 예대율 규제가 도입되면 은행들의 수익 악화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신 예대율 규제가 시행되면 가계대출에 가중치가 15% 높게 부여된다. 이에 은행들은 제한적인 대출운용을 할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의 규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 DLF(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함상품) 사태 후속 조치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인 신탁 판매를 금지하는 고강도 제재안도 발표했다.

결국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까지 주 수입원들을 규제로 틀어막은 꼴이다.

물론 국가 정책은 불안한 경제를 호황으로 이끌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경제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단순히 문제가 있다고 섣부르게 규제를 시장에 도입해 피해가 생긴다면 감당해야 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일 것이다.

윤준호 기자  delo410@mirae-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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