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정부가 40대 일자리 대책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19일 정부는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요자·사회수요 맞춤형 일자리 지원책’을 내놨다.

정부는 내년 1분기 내 40대 고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실태조사부터 벌이기로 했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선 20% 범위에서 증액이 가능한 기금 및 펀드를 활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40대 고용 대책의 키워드로 ▲전직 프로그램 마련 ▲상대적으로 긴 기간에 걸친 생계비 지원 ▲40대 성공률이 높은 창업의 적극 지원 등을 꼽았다.

일단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는 40대 창업기업에 세무·회계 등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40대 이상 중장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폴리텍 내 특화 훈련 기회를 확대하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을 중장년층(35~69세)까지 확대해 40대를 포함시킨 내용 정도가 담겼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기업의 40대 고용 인센티브 확대, 40대 창업 촉진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자리가 감소하는 연초 동절기 중 취약계층의 소득 안정을 위해 노인일자리(74만개)를 비롯한 직접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고용이 가능하도록 올해 말 채용 공고를 내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또한 1500명 이상 채용하는 주요 직접 일자리 사업의 채용은 내년 1분기 안에 앞당겨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에 재정 일자리 94만5000개를 만든다는 목표다. 당초 내년 예산안에서는 95만5000개가 목표였으나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1만개가 깎였다.

정부는 돌봄·건강 등에 대한 수요에 대응해 내년 중 사회 서비스 일자리 9만5000개 확충하는 등 ‘돌봄 경제’ 육성에 나선다.

돌봄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해 시장 수요와 호응도가 높은 돌봄 기기 및 서비스 시범 사업을 사회보험·의료급여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기관별로 분산된 4대 보험 부과체계 효율화 방안도 내년 4분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서민의 필수 생계비를 경감하고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아울러 ‘알뜰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동통신사의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고 ▲내년 상반기에 통신 3사 알뜰폰 5G를 출시하며 ▲하반기에 소비자가 선호하는 정약요금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민의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공급 규모를 올해 30조원에서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