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 표집 가능성 등 자료 부족…정확한 데이터 구축 후 재선정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에 따른 반사 효과를 내년도 실손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내년 실손보험료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CG=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에 따른 반사 효과를 내년도 실손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내년 실손보험료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열고 문케어로 인한 실손보험 반사 이익 반영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2017년 문케어를 시행하면서 건보 적용 범위가 확대됐고 실손보험 지출이 줄었다. 다음해 정부는 실손보험료 인상을 낮추려고 협의체를 가동해 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6.86%로 나왔다.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후 급여화된 항목만 놓고 보면 감소효과는 0.6%에 그쳤다.

다만 실제 의료 이용 정보보다 과소 표집됐을 가능성 등 자료의 한계성 때문에 이번 추산 결과는 내년도 실손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중 정확한 데이터가 구축되면 반사이익 규모를 재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중 실손의료보험의 구조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손보험의 보장구조와 자기부담률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도 실손보험료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를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나빠진 손해율을 감안해 내년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대폭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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