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8·2대책’‧‘9·13대책’‧‘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 시행’까지 각종 부동산 규제를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40%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0일 부동산114가 2017년 1월부터 올해 12월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매매 신고가 이뤄진 서울 아파트 24만1621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격은 8억2376만원으로 2017년 상반기 5억8524만원에 비해 40.8%, 평균 2억3852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들어 2년 반 동안 역대 최강 규제로 불렸던 8·2대책(2017년), 9·13대책(2018년), 올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까지 굵직한 규제정책을 쏟아냈음에도 결과적으로 가격 상승세는 계속된 셈이다.

대책 발표 때마다 일시적인 규제효과는 있었지만 저금리 기조로 인한 막대한 유동성, 재개발·재건축·교통 개선 등 각종 개발계획, 최근엔 교육제도 변화까지 예고되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꺾진 못했다는 평가다.

이번 조사는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60일에 달하고 올해 상반기 거래량 급감, 11월 이후 계약 건은 상당수 실거래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고려해 반기별 총 실거래가격의 평균가로 분석했다.

지난 2017년 상반기 6억원 밑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격은 2017년 하반기 6억5654만원으로 오른 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내용이 포함된 8·2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2018년 1분기에 6억2883만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그러나 2018년 하반기에 다시 6억9228만원으로 상승했고 종합부동세 강화 등을 포함한 작년 9·13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7억9228만원으로 오른 뒤 하반기에 8억2376만원으로 또다시 상승했다.

9·13대책이 나왔던 작년 하반기 대비 올해 하반기까지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률도 평균 18.3%(1억2737만원)에 달했다.

반면 국토부는 이같은 통계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가격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적은 단지도 포함해 분석하는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가 타당성이 높다고 전했다.

해당 통계의 자료의 경우 거래가 활발했던 고가의 아파트가 위주였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현 정부의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은 10.01%(아파트 12.36%)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