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 지침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 역시 일본의 고유영토로 명기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11일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편집 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우리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명기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내용은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공민(사회)해설서, 고등학교 지리A·B 교과서와 일본사A·B 해설서에 반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근시일 내에 해설서를 개정해 2016학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에 적용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해설서는 통상 10년 주기로 개정되는 학습지도요령에 맞춰 문부과학성이 편집한다. 해설서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학습지도요령의 의미나 해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교과서 제작이나 수업의 지침이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8년 7월 개정한 중학교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았지만 고교 해설서에는 독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고 센카쿠 열도에 관한 서술은 중고교 해설서 어느 쪽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최근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일본 지도자의 인식 문제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 뚜렷하게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다시금 논란과 파장이 예상된다.

아울러 중국과 영유권을 다투고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역시 고유 영토로 표기할 예정으로 중국 역시 센카쿠 열도에 민감한 상황이라 중국과 일본 간에도 외교적 마찰이 일 전망이다.

김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