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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누적 통합재정수지 적자 26조5000억원 '역대 최대'자녀·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영향…국세 수입은 6년 만에 감소
  • 한우영 기자
  • 입력 2019.11.08 15:34
  • 수정 2019.11.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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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까지 정부의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이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PG=연합뉴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올해 3분기까지 누적 통합재정수지가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통계 작성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통해 올해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적자 규모는 1999년 7월 관련 월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다.

같은 기간 총수입(359조5000억원)은 3000억원 늘어났고, 총지출(386조원)은 40조9000억원 증가한 결과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7조원 적자를 보였다. 1∼9월 누적 기준으로 2011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역대 최대 기록이다.

재정수지 적자에 대해 정부는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고 재정 집행을 강화한 데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470만 가구에 총 5조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녀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1조8천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규모다.

큰 폭의 적자에도 정부는 연말께 정부 전망치로 수렴할 것으로 기대했다. 10월과 11월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편 9월 까지 총수입을 항목별로 보면 국세 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6000억원 줄어든 228조1000억원이었다.

국세 수입이 같은 기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은 2013년(-2.9%) 이후 처음이다.

소득세가 2조4000억원 감소한 60조7000억원, 법인세는 6000억원 늘어난 65조8000억원이었다.

소득세 감소는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영향이며, 반도체 업황 부진 탓에 기업 실적도 나빠지면서 법인세 증가폭이 예상에 못 미쳤다.

9월까지 국세 수입 진도율은 77.4%로, 1년 전보다 2.2%포인트 낮다. 다만 최근 5년 평균 진도율(77.3%)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전월보다 3조5000억원 줄면서 총 694조4000억원(9월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재정집행 실적은 9월 말까지 24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조원(1.5%포인트) 초과집행했다.

한우영 기자  hwy85@mirae-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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