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 수주 위해 "안되면 말고"식 제안…부동산 정책에 따른 주택사업 축소가 원인

한남 3구역 수주전으로 불거진 건설사들의 과도한 공수표 남발이 문제가 되고 있다. [CG=연합뉴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한남 3구역 수주전으로 불거진 건설사들의 과도한 공수표 남발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업 수주를 위해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제안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약 11일간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 입찰·선정 과정을 특별점검에 착수 했다.

정비사업 관리,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일반적 사항은 물론 최근 과열 기미를 보이는 수주 경쟁과 관련해 모든 내용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시공사가 제시한 수량과 설계 등 시공과 관련 전반적인 내용은 모두 점검 대상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은 노후 다세대와 다가구주택이 즐비한 용산구 한남동 686 일대를 197개동, 5816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바꾸는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공사비 1조9000억 원, 총 사업비 7조 원에 달한다. 강북권 정비사업장 가운데 최대 규모다.

지난달 18일 마감한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현대건설(제안 단지명 디에이치 더 로얄), 대림산업(아크로 한남카운티), GS건설(한남자이 더 헤리티지) 등 3개사가 참여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 [사진=연합뉴스]

이들 건설사들은 입찰제안서에 분양가 보장, 조합 사업비 전액 무이자 대여 등 위법 소지가 있는 제안들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건설사들이 무리한 제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수주동향을 보면 연초부터 지난 8월까지 국내 건설 수주액은 8조9985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8% 줄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주거용 건축이 40.6% 감소하는 등 민간부문 수주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들의 공수표 남발은 향후 계약 위반과 같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실제로 최근 갈현1구역 재개발조합은 현대건설이 입찰서류에서 건축도면 중 변경 도면을 누락하고 담보를 초과하는 이주비를 제안(최저 이주비 2억원 보장)하는 등 중대한 흠결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시공사 선정을 취소했다.

이번 한남3구역 수주전에 참여한 익명의 건설사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 규제에 막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내용도 입찰제안서에 담겨있다"며 공수표 논란을 사실상 시인했다.

아직 위법 여지가 있는 제안서에 대한 처벌이 없었다는 점도 공수표 남발의 원인으로 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입찰제안서와 관련해 시공사 취소 등 강력한 처벌이 진행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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