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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비정규직 제로' 외치던 정부, 정책 실패 시인해야
  • 한우영 산업경제부문 기자
  • 입력 2019.11.04 17:36
  • 수정 2019.11.0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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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팀 한우영 기자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비정규직 제로'를 내세우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87만에 육박한다는 통계청의 새로운 자료 발표 이후 역풍을 맞고 있다.

지난달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1000명으로 지난해 8월 기준 661만4000명보다 86만7000명(13.1%) 증가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지난해 1343만1000명에서 1307만8000명으로 35만3000명(-2.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통계가 발표된 데는 그동안 사실상 비정규직이었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아 정규직으로 분류됐던 기간제 근로자가 통계방식 변경으로 대거 비정규직으로 옮겨가면서 비정규직의 규모가 700만명을 넘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번 발표로 정부가 고용의 질이 향상됐다며 선전하던 정규직 증가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난 셈이다.

더군다나 비정규직 제로를 외치던 정부는 되레 비정규직 늘리기에 한 몫 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방식 변경으로 추산되는 50만명의 비정규직을 제외할 경우 지난해보다 늘어난 비정규직 규모는 36만7000명이다. 통계방식 변경 전 최근 4년새 비정규직이 평균 해마다 12만3000명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이를 제외한 24만4000명은 순수하게 증가한 비정규직 규모로 추산된다.

이는 올해 정부가 60세 이상 단기 일자리를 대폭 늘린 데 따른 결과물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비정규직은 193만8000명으로 지난해 164만9000명보다 28만9000명 증가했다. 올해 8월 60세 이상 취업자가 490만1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9만1000명 증가했지만 실상은 비정규직을 늘리며 취업자수만 늘리기에 급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자리의 질 또한 크게 나빠졌다. 정부 재정을 쏟아부어 늘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일자리에서도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보건서비스업 비정규직은 97만8000명으로 지난해 83만7000명보다 14만40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건서비스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7만4000명 증가했다. 비정규직 규모와 취업자 규모가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통계청 담당자들은 통계방식 변경 때문이라며 단순 수치 비교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설명을 덧붙이면서 논란을 더욱 부추겼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한일 무역갈등으로 인한 영향으로 인해 내년도 국내 성장률은 2%도 채 안 된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잘못된 통계수치에 심취해 일자리 정책을 성공으로 치부한 한계를 이제서라도 인식하고 해결방안 모색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한우영 산업경제부문 기자  hwy85@mirae-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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