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12조 증액…현금복지 국방 예산과 맞먹어

문재인 정부의 올해 복지 예산이 전년대비 12조원 가량 늘린 것으로 집계됐다. / 기초연금. 아동수당. [PG=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올해 복지 예산이 전년대비 12조원 가량 늘린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보건복지·노동·국가보훈처·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가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처럼 '비(非)기여형 현금 복지'로 나눠준 돈이 올해 70여개 사업에 걸쳐 35조원에 달했다.

여기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합치면 40조원을 넘는다. 또 지자체마다 뿌린 현금 복지(1조2000억원)까지 합치면 41조원에 달한다.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 사업은 204개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선심성 현금 복지' 포퓰리즘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한다. 현금성 복지가 대상과 금액 모두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지난해보다 12조원이나 불어난 41조원에 달한다. 올해 국방 예산(46조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가장 큰 증액을 보인 복지 정책은 6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다.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기초연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2조9000억원 이상 늘어났다. 기초연금은 작년 9월부터 최대 월 25만원을 주고 있으며 올 4월부터는 전체 대상자 539만명 가운데 134만명(소득 하위 20%)에게는 월 3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어 아동수당은 작년에 비해 9500억원에서 2조9650억원으로 약 3배가 증가했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전년대비 2조1000억원이 늘었다. 근로 장려금은 총 52조4876억원으로 작년보다 3조6000억원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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