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온통 국세청 피하기에 비상이다.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세수 확보에 문제가 생기자 국세청이 한푼의 세금이라도 더 걷기 위해 혈안이 돼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국세청은 연말 대대적인 기업 세무조사를 해 왔다”며 “작년에도 여러 기업들이 연말 세무조사를 두려워하고 있을 정도”라고 험악한 분위기를 전했다.

최근 국세청의 세수 확보는 기업 옥죄기 식 세무조사뿐 아니다. 국세청은 사업성이 적은 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익인 ‘잡수익’에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말 세수 확보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셈이다. 상인이 돈을 줍기 위해 바닷속에 뛰어들 듯 국세청은 세금을 더 걷을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불사를 태세다.

국세청 내에서도 세수확보 방안 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한 푼이라도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공모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상황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기업뿐 아니라 조세전문가 역시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조세 정의’를 바로잡겠다던 취지는 퇴색해 징세 강화로 변질됐다고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

문제는 국세청이 세금에 혈안이 될수록 박근혜 대통령이 표방하고 있는 경제 활력 되찾기는 멀어진다는 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액수는 7조108억원이었다. 이는 같은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192조926억원의 3.6%에 달하는 액수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세수 확보에 나서는 이유는 가장 손쉽게 세수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세청이 최근 3년간 세무조사를 통해 확보한 세수는 꾸준히 증가해 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세수 대비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액과 비율은 2009년 3조3327억원(2.2%), 2010년 5조1324억원(3.1%), 2011년 6조1881억원(3.4%)으로, 2012년까지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96.4%에 달하는 세금은 대부분의 성실납세자들의 신고를 통해 자동적으로 걷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세수 대비 4% 미만의 돈을 걷기 위해 96%에 달하는 납세자를 세금탈루자로 만들고 경제 활력을 잃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국세청은 청마해를 맞아 ‘희망의 새시대 국세청이 열어간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지금 상황이 지속되면 ‘희망의 새시대’가 아니라 ‘절망적인 시대’를 국세청이 조장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세수 부족은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이 작년과 다른 올해를 만들어 주기 당부하고 싶다.

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