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활용 보험금 지급 불리적용 가능성 여부 확인

금융감독원이 종합손해보험사인 DB손해보험에 대한 종합검사를 내달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표지석.[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종합손해보험사인 DB손해보험에 대한 종합검사를 내달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DB손보에 종합검사를 통보하는 정식 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원은 이달 초부터 DB손보에 종합검사를 위한 사전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DB손보가 손해사정 자회사를 활용해 보험금 지급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적용했는 지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지난 8월 말부터 2주간 진행한 DB손보 손해사정 자회사 검사에서 보험금 산정 관련 위법성을 일부 파악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간 업계 안팎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손해사정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만큼, 금융당국이 향후 법 개정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손해사정 자회사 의존율이 높은 DB손보를 종합검사 타깃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 DB손보가 손해사정 업무를 자회사에 의존하는 경향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DB손보의 손해사정 업무 자회사 위탁비율은 88.8%에 달했다. 동 기간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각각 76.3%, 78.7% 수준이다.

보험금 지급 개선 분야에서도 DB손보의 장기손해보험금 부지급률(보험금 부지급건수/청구건수)은 최근 상승했다. 지난 상반기 기준 DB손보의 보험금 부지급률은 1.39%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에서 △금융소비 권익 보호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 △시장 영향력 등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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