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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통합재정수지 22조원 적자…집계 이래 최대국세 수입 줄어드는데 지출은 늘어…국가채무 700조 육박
  • 한우영 기자
  • 입력 2019.10.09 15:44
  • 수정 2019.10.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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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PG=연합뉴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1∼8월 누계 기준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지방 재정분권에 따른 국세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복지 및 일자리 등 정부 주도 정책에 따른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월간 재정동향 10월호'를 통해 올해 1∼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22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009년과 2014년, 2015년에도 적자를 기록한 바 있지만 적자 규모가 이처럼 커진 것은 관련 통계를 낸 이래 처음이다. 통합재정수지 월별 통계는 1999년 7월부터, 1∼8월 누계치는 2000년부터 작성됐다.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3월부터 누계기준으로 역대 최대 적자 규모를 연달아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9조5000억원 적자였다.

이 같은 재정수지 적자는 지방 재정분권의 효과로 총수입이 줄고 추경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출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올해 1∼8월 총수입은 32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000억원 줄었다. 우선 누계 국세 수입이 209조5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7000억원 감소했다. 1∼8월 누계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것은 2014년(2600억원 감소)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누계 총지출은 348조9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조8000억원 증가했다.

재정 적자폭이 커지는 이유는 정부가 경기 부양과 복지 확대 등을 위해 지출을 늘리고 있지만 세금은 덜 걷히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국민연금 교원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같은 기간 49조5000억원 적자였다. 1년 전(-12조원)에 비해 네 배 이상 늘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8월 말까지 집행실적은 225조8천억원으로, 집행률은 77.4%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조원(1.4%포인트) 초과 집행이다.

한편 국가채무는 8월 말 기준 697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7000억원 늘어 70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한우영 기자  hwy85@mirae-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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