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만전 기할 것…입법 논의도 적극 참여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DLF·DLS)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이야기했다.

4일 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DLF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여러 위원님들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현재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은 위원장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그는 "금융이 빅데이터 혁명을 선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재 계류된 신용정보법 개정안 논의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며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의 신규 인가와 함께 중소기업금융에 특화된 소형 투자중개회사의 설립 허용 등 진입장벽을 낮추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이야기 했다.

이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기업공시 확대, 회계개혁 등을 지속 추진하고, 금융그룹감독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지난 8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수출규제품목 수입·구매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발표한 대책 지원 현황도 보고했다.

그는 "지난 8월5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468건, 8045억원 규모의 만기연장·신규자금 등 금융지원을 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안 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과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기반 강화 등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이야기 했다.

은 위원장은 "성장지원펀드를 통한 투자,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도입 방안과 소액공모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모험자본 활성화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회사가 혁신성장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익명신청제, 표준처리기간 도입 등 금융감독 차원에서도 진입·영업·검사·제재 전 단계에 걸쳐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용 금융 강화도 언급하며 "지난 9월에는 고금리 대안상품인 햇살론 17을 출시해 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며 "채무조정 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채무감면 등을 통해 연체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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