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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구조개선 시급…지속적인 감시 요구돼""자산 5조원 이하 중견그룹 일감 몰아주기 중점 감시"
  • 윤준호 기자
  • 입력 2019.09.10 17:41
  • 수정 2019.09.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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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조성욱 신임 공정위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중견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감시와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10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원(KIST)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조 위원장은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렇듯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 위원장은 "갑을 관계에서 비롯되는 불공정행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산총액 5조원 이하의 중견 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거래행태를 꾸준히 감시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시정을 통한 건전한 시장 생태계 조성 필요성도 거론했다.

조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 내부거래는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앗아가고 총수 일가의 이익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해 대기업에도 손해가 된다"며 "기업집단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겠지만 시장 내 반칙행위 역시 용납할 수 없는 만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맞춰 혁신적인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쟁당국으로서 역할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 등의 부당한 독과점 남용행위를 제재해 시장 혁신을 촉진하고, 혁신적 경제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되 시장의 구조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소비자 안전 및 정보 접근권 강화를 통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민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정경제의 구심점인 공정위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대적 역할을 수행하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책무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윤준호 기자  delo410@mirae-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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