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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겠다던 김현미, 분양가상한제 제동 걸리나정부 내부서도 시행시기 온도차…반대여론 힘 실려
  • 윤준호 기자
  • 입력 2019.08.29 15:56
  • 수정 2019.08.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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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잡기에 나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진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두고 정부내 관료들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집값을 잡기위해 내놓았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 내부에서도 도입 시기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면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26일 이낙연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계획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봐 가면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토교통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협의한다면 동의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일단 시행령 규정 개정을 완비해 놓으려 하고 있다”며 “당시 부동산 가격 동향 등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정부 부처간 도입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분양가상한제를 반대하는 여론에 대해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다음 달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를 위한 조합원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시위에는 △청담삼익재건축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신반포4지구재건축 △방배5구역재건축 △개포주공 1단지재건축 △개포주공 4단지재건축 △신반포3차·경남재건축 △둔촌주공재건축 △공덕1구역재건축 △잠실진주재건축 △효창6구역재개발 △이문3구역재개발 △ 철산8·9단지재건축 △자양1구역재건축 △증산2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을 비롯한 조합이 참여한다. 이들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거나 직전인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이다.

이들 조합들은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은 절대 안된다는 점을 피력하면서 분양가상한제 폐기를 주장할 예정이다.

조합들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월 분양가상한제를 강행할 시 즉각 법원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윤준호 기자  delo410@mirae-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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