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3년새 130조원 증가…2년 연속 9%대 증가로 사상 처음 500조원대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빚을

정부가 내년 예산을 사상 최대인 513조로 편성했다. (그래픽=뉴스1 최진모 디자이너)

26조4000억원 늘린 513조5000억원 규모의 수퍼예산으로 편성했다. 전년대비 9.5% 늘어났던 올해 예산(469조9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9% 이상 증가율을 이어가게 됐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내년 예산안은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된다.

내년 총수입은 올해(476조1000억원) 대비 1.2%(5조9000억원) 증가한 482조원이 될 전망이다. 총지출은 올해(469조6000억원)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33조8000억원이었던 적자국채 발행한도를 60조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나라 빚이 한꺼번에 26조4000억원이나 급증하는 것은 사상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내년 국채 발행액은 130조6000억원으로 올해(101조6000억원)에 비해 29조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이었던 2017년 400조5000억원이었던 정부 예산은 3년만에 50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9% 이상 증가율을 지속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을 감안하면 나라살림이 3년 사이 130조원 이상 늘어난 셈이다.

정부의 재정분권 계획에 따라 중앙정부 사업예산이었던 3조6000억원이 지방정부로 이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까지의 사업 분류 기준에 따른 정부지출액은 517조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실질적인 내년 정부 예산 증가율이 10.1%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사상 초유의 '수퍼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것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릴 정도로 경제환경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와 일본 정부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 등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성장 여력 확보가 절실해졌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엄중히 인식하는 가운데, 경제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서 올해 9.5%와 비슷한 9.3%의 재정지출 증가율을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올해와 내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확장적 재정지출을 통해 보강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분야별 재정지출 내역을 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23조9000억원)이 올해(18조8000억원)보다 27.5% 증가할 전망이다. 제조업 혁신과 소재 개발 기업 지원 사업이 크게 늘면서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R&D 예산도 올해(20조5000억원)보다 17.3% 늘어난 24조1000억원으로 편성됐고, SOC 예산도 올해(19조8000억원) 대비 12.9% 증가한 22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전체 정부 예산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올해(161조원)보다 12.8% 증가한 181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21조2000억원)보다 21.3% 증가한 25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방예산도 올해(46조7000억원)보다 7.4% 늘어난 50조2000억원으로 편성돼, 사상 최초로 50조원대를 돌파했다.

한편 세입에서 세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올해까지는 흑자(6조5000억원)를 유지하지만, 내년에는 31조5000억원 적자로 돌아선다. GDP 대비 적자 폭은 1.6% 수준이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지출 등을 미리 반영한 관리대상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72조1000억원에 달해 GDP 대비 적자폭이 3.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재정수지 적자규모 등은 모두 사상 최대 수준이다.

재정적자 등이 반영된 국가채무는 올해 740조8000억원에서 내년 805조5000억원으로 60조원 가량 급증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1%에서 39.8%로 2.7%P(포인트) 상승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비율이 2021년 42.1%, 2022년 44.2%, 2023년 46.4%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정부가 암묵적으로 유지해온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40%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가 사실상 붕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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