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여전히 남아"…시장구조·규제개혁에 초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정위 추진정책을 발표한 뒤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재벌기업의 총수일가에 대한 생각을 가감없이 이야기했다.

조 후보자는 27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소가 차려진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수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된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사례에 대해 “언론을 통해 사건을 봤다”며 “취임 이후 예의 주시하겠다”고 경고했다.

기업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행위에 대해서 용납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그간의 제도적 개선과 시장 시스템의 변화에 맞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실효성 있는 행태 교정에 주력할 생각”이라며 “이를 위해서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자료공유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효율적인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물론,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으로 인해 대기업 자신에게도 결국 손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대기업의 국제 의존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국제분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대기업은 과거에 생각지 못한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기업이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장기적인 성장파트너로 육성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리스크 관리에도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9일에도 "우리나라의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중요하다. 균형적 발전을 머리 속에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임 공정위원장이었던 김상조 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갑질근절·재벌개혁에 집중했다면 조 후보자는 시장구조·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다.

한편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다음 달 2일·3일 열릴 예정이며, 국회에선 청문회 일정을 두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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