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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성장률 1% 눈앞…"고령화·신산업 부재 원인"경제잠재성장률, 10년새 3.9%→2.5%…7년 후엔 1%대 전망
  • 윤준호 기자
  • 입력 2019.08.12 11:41
  • 수정 2019.08.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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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의 잠재적 경제 성장률이 1%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 뿐만 아니라 성장을 주도할 신산업 개발이 부진하다는 해석이다. / 경기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자동차와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2026년 한국의 잠재적 경제 성장률이 1%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 뿐만 아니라 성장을 주도할 신산업 개발이 부진하다는 해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잠재성장률은 2026년부터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이란 과도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한 국가에 존재하는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로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으로 해석한다.

국내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반 7.3%였으나 1990년대 후반 5.6%, 2000년대 초반 4.7%, 2000년대 후반 3.9% 등 빠르게 하락했다. 2010년대 초반에는 3.2%, 2010년대 후반에는 2.5%를 기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가 고도화하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한국 경제는 둔화 속도가 과도하게 빠르다고 판단했다.

보고서의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에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의 빠른 진행 등 노동 투입력 약화가 있다. 또 투자부진과 자본축적 저하, 신성장 산업의 부재, 연구개발(R&D) 투자의 낮은 효율성 등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2000년 이후 노인의 인구비중은 7% 이상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이후 18년 만인 지난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고령화가 시작되면서 생산성이 약화되고 투자가 감소하는 등 경제 활력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며, 주요 노동인구인 15세~64세 인구 층이 올해부터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 상황을 타파할 신성장 산업도 부족한 상태다. 1970년~1980년대 주력 산업이 여전히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90년대 중반 당시 자동차와 반도체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3%를 담당하는 등 한국 수출의 2대 품목이었는데 현재까지도 수출 1,2위에 기록돼 있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고령자나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해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등의 노력을 요구했다. 아울러 신성장 산업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윤준호 기자  delo410@mirae-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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