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2.87% 인상하기로 한 것은 노동자 생활 안정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고용 상황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고 5일 밝혔다.

또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9.9%로 직전 5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 기대에 못 미치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7월19~29일) 접수한 노동계 이의제기 1건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하는 이의제기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 지난 최저임금위 심의·의결 내용이 위법하며 절차에는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해당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용부는 최저임금법상 확정 고시일인 이날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한 시간급 8590원 그대로를 관보에 게재했다.

임 차관은 “한국노총에서 제출한 이의제기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심의·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그간 최저임금위 심의 전례를 봤을 때에도 공익위원들이 매번 공익안 또는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의 태도와 행동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봤다.

아울러 청와대와 여당 등이 최저임금위 심의 과정에 ‘속도조절’ 압력을 넣었을 것이라는 세간의 추측을 일축하기도 했다.

임 차관은 “최저임금위에서 임금이나 생계비 부분을 나름 충분히 논의하고 현장 상황을 보고 결정했을 것이라고 본다”며 “외부로부터 특별한 요구나 압력들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수용도 등은 고민했겠으나 청와대 속도조절론을 직접 반영했을 것으로는 생각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영계에서 최저임금 제도 전반의 개선 논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일단 최저임금위가 노사 모두 참석한 상태로 재가동돼야 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내놨다.

앞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은 예상보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반발해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규모별’ 구분적용을 도입하자는 경영계 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임 차관은 “현재 업종별로 하는 부분을 최저임금위에서 고민하는 것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차등적용이나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화) 등을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선 타당하지 않다 본다”며 “(경영계에서) 5인 미만 전후에 대한 차등적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장 규모가 연중 4~5인 미만을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적용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이 더욱 높은 상황을 감안했을 때 기업 지불능력만 보고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것은 곤란하다고도 덧붙였다.

임 차관은 노동계에 대해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포함한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9.9%로 그전 5년간 인상률 7.2%보다 높지만 결과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자 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현장 안착 지원과 함께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에 적극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을 통해 “3만여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라는 절절한 요구는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며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걸고 직접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소공연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위한 ‘정치참여’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소공연은 “임시총회로 결의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별 결의대회를 흔들림 없이 치러내고 나아가 적극적인 정치참여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걸고 직접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