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값 5주 연속 상승세…‘실효성은 글쎄’

민간택지 대상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상승 전환한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민간택지 대상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상승 전환한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상한제 적용 대상과 시기 등을 놓고 막바지 조율 중이며, 이르면 7일께 분양가상한제가 포함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도 문제지만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카드는 강남 3구 집값 잡기에 정조준 돼 있다. 지난달 29일 기준 7월 마지막 주 주간 서울 아파트값은 0.02%로 전주와 동일하게 올라 5주 연속 상승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 예고에 어느정도 약발은 먹히는 모양새다. 최근 강남 3구의 아파트 값은 재건축 단지들이 보합세로 돌아서 상승폭이 둔화됐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암시되자 대치동 은마 아파트,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 등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현재 3000만∼1억원 내린 급매물이 등장해도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지를 비롯해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상한제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둔화했다.

강남구는 지난주 0.05%에서 이번주 0.04%로, 서초구는 0.6%에서 0.04%, 송파구는 0.04%에서 0.03%로 오름폭이 각각 축소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추가 대책이 발표되면 서울 집값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과거 분양가상한제 시행 기간인 2008년부터 2013년 말까지 6년간 서울 주택가격은 5.31% 올랐던 반면 상한제 대상인 서울 아파트값은 1.32% 하락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따른 집값 하락, 2013년 이후 재건축 등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규제에 아파트값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부동산 업계는 서울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재건축·재개발밖에 없는 만큼 광범위한 상한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상한제 시행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부동산 매매 시장의 침체는 당연하다. 실제로 최근 전세 매물 거래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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