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도국 지위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도 언급하면서 또 하나의 통상악재에 시달릴 전망이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 USTR에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에서 개도국 지위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WTO 개도국들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WTO가 90일 이내에 이와 관련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불공정 대표 사례로 중국이 지목됐지만, 주요 20개국 회원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해 멕시코, 터키 등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G20 국가거나 OECD 회원국에 가입 절차를 밟거나 회원국인 국가 ▲세계은행이 분류한 고소득국가거나 세계 무역량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들 국가를 개도국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고 했다.

현재 WTO는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를 시행하고 있다.WTO 체제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협약 이행에 더 많은 시간이 허용되고, 150여개의 조항에서 우대조치를 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6년 OECD 가입 당시 공산품과 서비스 분야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발도상국으로 남아있다.

현재로선 중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변경하거나 개도국을 세분화하는 방식이 도입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제기를 한 만큼 개도국 지위 인정과 관련한 논의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전쟁에 일본과의 경제갈등까지 통상악재가 겹치면서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실제로 상반기에 수출이 8.5% 감소하는 등 수치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