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대형 변수 많아 분양일정 못 잡겠다"…국토부·협회에 문의 잇달아

정부가 청약 시스템 개편과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까지 예고하면서 분양시장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정부가 청약 시스템 개편과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까지 예고하면서 분양시장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에는 청약시스템 개편과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일정을 묻는 건설사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9·13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오는 10월 청약시스템의 운영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관과 동시에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과 ‘사전청약 제도’가 도입되는 등 청약시스템도 개선될 예정이다.

현재는 청약을 신청할 때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신청자 본인이 직접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항목을 계산해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하고 재당첨 제한 여부도 스스로 체크해야하기 때문에 실수를 빚는 경우가 잦다.

청약업무 이관과 청약시스템 가동에 차질이 생기면 청약 일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한국감정원이 정상적으로 시스템 가동 테스트 등을 거치기 위해서는 늦어도 8월 말까지는 관련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

다만 현재까지 7월 이후 국회 일정은 미정인 상태이기 때문에 국토부는 법 통과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다른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업무 이관과 시스템 개편이 차질없이 이뤄질 경우 9월 중 2∼3주간은 청약업무가 중단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분양 일정조차 예상할 수 없게 됐다.

9월 초·중순에는 추석 연휴도 끼어 있어 일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더라도 사실상 9월에는 청약 일정이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

10월 이후에도 분양 일정 잡기는 녹록치 않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라는 변수가 기다리고 있어서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을 공언한 상황이지만 언제 절차를 밟게 될지는 미지수다. 만약 본격 시행될 경우 가격이 낮은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기존 분양가 자율화 아파트의 청약은 관심이 떨어진다.

한편 청약 일정이 확실히 공지되지 않아 주택 청약자들에게도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

실제로 올해 주택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요지의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도 분양가 산정 및 심의 등의 문제로 분양 일정이 계속해서 미뤄지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준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