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삭감 기대했는데 인상에 반발…인건비 부담 한계점 도달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노동계가 반발하는 반면 소상공인과 편의점·프랜차이즈 업계는 반발과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인상 폭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오른데다 지속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0원(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 2009년 정한 2010년 최저임금 인상률(2.8%)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올해 인상률(10.9%)과 비교하면 8%포인트(p) 낮다.

그러나 편의점업계와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2017년(16.4%)과 지난해(10.9%)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기존 인건비 부담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장은 “실물경제나 대외적으로나 매출, 고용 여건을 봐서도 최저임금은 삭감돼야 했다”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의점들은 매출이 지속해서 줄고 수익이 쪼그라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직원을 해고하고 영업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부회장도 “최근 임금이 가파르게 수직 상승하면서 편의점업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선 상황”이라며 “바람만 살짝 불어도 쓰러질 판국인데 또다시 2.9%가 오르는 것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는 성명서를 내고 “2020년 최저임금 8590원(2.87% 인상) 결정은 정부가 엄중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 심각함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최저임금은) 삭감 혹은 동결이 옳다”며 “IMF 구제금융 이래 최저 수준의 인상률로 정책적 한계를 자인(自認)했지만 죽지 못해 연명하고 있는 점주들 입장에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아예 대규모 집회와 정치 활동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반쪽짜리 최저임금이라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분위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속해서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에 폐업을 고민하는 점포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이미 대다수 프랜차이즈의 경영상황이 임계점에 도달해 있다”며 “3%에 가까운 인건비 부담 증가 충격은 만만찮을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려면 남은 2년간 약 8%의 인상률을 유지해야 하지만 속도조절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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