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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 규제 해법 찾나…12일 한일 실무진 첫 회담수출규제 이후 8일 만…화이트국가 제외 앞두고 분기점
  • 윤준호 기자
  • 입력 2019.07.12 00:32
  • 수정 2019.07.1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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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의 무역갈등이 고조 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간 과장급 실무 담판이 1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이미지=뉴스1 최수아 디자이너)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일본과의 무역갈등이 고조 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간 과장급 실무 담판이 1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한지 8일 만이다.  

이번 회담에선 고위급  간부 대신 과장급 실무진들이 주축을 이룰 전망이다. 

한국은 전찬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을 비롯해 5명이 참석한다. 일본에선 이가리 가츠로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5명이 나선다.

이번 협상을 과장급 실무협상으로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의 수출관리 제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과장선에서 실무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본의 수출제한조치 배경이 무엇인지, 근거는 무엇인지 조목조목 따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본측은 정치적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양자협의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일본은 (국장이나 실장급 등) 상위 수준의 협상을 주저하고 있는 이유도 있다"고 밝혔다. 

한일 실무협상을 두고 일본 내부에선 여러 의견으로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일본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한국의 소모적인 대응을 지적하며, 문 정권이 일본의 수출관리에 위기감을 갖는다면 대일논쟁을 그만두라고 이야기했다. 

같은 날 다카하라 아키오 도쿄대 공공정책 대학원장은 '마이너스 연쇄효과를 낳는 경제제재'라는 제목으로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기고를 했다. 

다카하라 교수는 "제품 공급 체인이 국경을 초월해 얽혀 있어 상호 의존적 관계가 확립된 오늘날 대항적 경제 제재가 우리 모에 되돌아 오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며 "정부나 정치 표적이 아닌 일반 기업이나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상책이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일본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만큼 12일 일본 실무진과의 회담은 추후 한일 간 무역전쟁의 향방을 좌지우지할 전망이다. 

윤준호 기자  delo410@mirae-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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