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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 재건축 '정조준'…추가 규제안도 만지작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어 재건축 연한 40년 확대·후분양 의무화 등 거론
  • 윤준호 기자
  • 입력 2019.07.10 11:50
  • 수정 2019.07.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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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남 집값 상승을 예의주시하고있는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이어 재건축 관련 추가 제재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좌) 전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최근 강남 집값 상승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이어 재건축 관련 추가 제재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10일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부동산시장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업계는 현 정부가 아파트 값 상승의 원인을 재건축단지로 규정하고,  재건축 허용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추가 연장하거나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는 방안까지 내놓을 것으로 보고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6일 방송기자간담회에 이어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 시행령 또한 개정하겠다" 며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기정사실화 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추가제재안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내림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 7월 첫째 주 조사에서 전주 대비 0.02% 오르며 33주만에 상승 전환했다. 특히 강남 3구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 값 상승 움직임이 확대됐다. 

추가적인 규제가 나올 경우 결국 서울 주택 공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규제로 인해 서울 지역 집값을 옥죄면 신규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해당 지역의 거주자들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잠실‧은마 강남 재건축 조합은 승인지연을 이유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마찰을 빚고있다. 

윤준호 기자  delo410@mirae-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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