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2015년 이후 지속되던 세수호황이 끝날 전망이다. 지난 5월까지 거둔 세금은 감소한 반면,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확대되는 양상이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39조5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조2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고 계획한 세수 목표액 대비 세수진도율도 47.3%로 1년 전(52.5%)보다 5.1%포인트 떨어졌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을 올해부터 11%에서 15%로 인상하면서 세원이 지방으로 대거 이전된데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와 지난해 상대적으로 컸던 초과세수의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5월 국세수입은 30조2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000억 원 감소했다. 5월 국세수입 중 법인세는 절반을 넘는 15조2000억원에 달했다. 3월 법인세 분납분 증가 등으로 동 기간보다 6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11조3000억원이었다. 부동산 시장 불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1년 전보다 2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1조2000억원 적자를 봤다. 환급액 증가와 수입감소 등으로 1년 전보다 7000억원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2000억원이 걷혔다. 1년 전과 같은 수준이다. 1~5월 세외수입은 12조원으로 1년 전보다 7000억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64조3000억원으로 3조7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5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19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여기에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6조5000억원 적자였다. 이 수치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최대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적자 폭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연말로 가면서 정부가 전망한 6조5000억원 흑자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