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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초강수'…실효성은 '글쎄'강남 3구 중심 서울 집값 반등 조짐…부동산 시장 위축 우려
  • 윤준호 기자
  • 입력 2019.07.09 00:07
  • 수정 2019.07.0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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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강남구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우려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정부가 최근 강남구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우려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시장을 정책으로써 좌지우지 해온 문 정부에서도 마지막까지 손대지 않았던 카드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 이상으로 높다"며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최근 한 달 새 서울 아파트 값을 주도해온 강남 집값이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보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고민해 왔다.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새 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통제하는 제도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엔 무조건 적용되지만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택지는 기준이 까다롭다. 이에 민간택지로 적용대상을 넒히겠다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자간담토론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시사했다. (사진=뉴스1)

김현미 장관 26일 방송기자간담회에서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HUG를 통한 고분양가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분양가가 높아지는 등 한계에 다다랐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시사했다. 

정부가 본격 도입을 검토한 데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 추이가 결정타가 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내림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 7월 첫째 주 조사에서 전주 대비 0.02% 오르며 33주만에 상승 전환했다.  

여기에 강남권을 중심으로 상당수 재건축 단지에서 분양가 통제를 받지 않는 후분양으로 방향을 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쓰게 됨으로써 한시적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잡을 순 있지만 서울 시내 주택공급이 중단돼 오히려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건설 산업 전체가 국내 주택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 주도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것이 정비사업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준호 기자  delo410@mirae-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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