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추가 할당 배제해야” vs “재벌의 이기주의 생떼”

KT 주파수 대역(1.8㎓)과 붙어있는 대역(D블록)의 주파수 할당을 둘러싼 이동통신 업체 간의 주파수 전쟁이 날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25일 ‘KT 주파수 대역과 붙어있는 대역의 주파수 할당에서 KT를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정식으로 제출했다.

SK텔레콤은 “KT 인접대역은 할당 이후 심각한 경쟁왜곡과 소모적인 비용경쟁(보조금경쟁)등이 우려된다”며 “모든 사업자들에게 공정한 입찰기회를 부여하고 천문학적 수준의 경매과열과 시장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도 건의문을 통해 “KT에 인접대역을 할당하는 것은 특정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줘 시장의 경쟁근간을 깨뜨리게 된다”며 “주파수 할당 시 반드시 (KT가)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주파수 할당은 전체 이용자와 진정한 산업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해 이를 반영한 주파수 할당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KT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악의의 경쟁, 고객편익 훼손 및 ICT 생태계 붕괴 등 운운하는 것은 편협한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재벌기업의 ‘생떼’를 보이는 것이다”라며 “이는 재벌이 사익에 급급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한편 KT는 1.8㎓ 주파수 대역과 붙어있는 대역(D블록)을 할당받게 되면 최소한의 투자를 통해 현재보다 2배 빠른 최대 150Mbps의 LTE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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