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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탈원전 정책, 원전 산업 폐기가 목적인가
  • 한우영 산업경제부문 기자
  • 입력 2019.06.28 18:26
  • 수정 2019.06.28 18:26
  • 댓글 0
산업경제팀 한우영 기자.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지난 문재인 정부 2년간 국내 산업 가운데 가장 큰 불이익을 얻은 분야라면 단연 원전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및 신재생 에너지 육성 추진으로 한때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으로 경제를 이끌어온 원전 산업은 사실상 회생 불가 상태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국내 발전 공기업들은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적자 늪에 빠진 상태고, 민간 기업의 피해는 이루어 말할 수 없는 지경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UAE바라카 원전 정비 단독 수주 실패와 원전 기술 유출 소식은 우리나라의 원전산업의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갈 곳 없는 인재들의 해외 유출도 심각한 상황에 빠졌다.

정부가 탈원전 대안으로 내세운 원전 해체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이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전이 영구 정지되면 사용 후 핵연료 등을 5~6년간 물속에서 냉각시킨 뒤 해체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 국내 첫 폐로가 된 고리 1호기는 2017년 6월 영구 정지됐다. 산술적으로 2022년이나 2023년부터 해체가 가능하다.

탈원전 영향으로 일감이 줄어든 상황에서 향후 몇 년을 더 버틸 수 있는 기업이 몇 곳이나 될지는 감히 예측하기도 어렵다.

학계와 업계의 탈원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수용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수십년에 걸쳐 진행되는 국가 에너지 산업을 단기간에 바꾸려는 무모한 시도와 국내 기간 산업을 사실상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보를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 재차 묻고싶다.

한우영 산업경제부문 기자  hwy85@mirae-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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