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강화 검토…민간택지로 확대 적용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주거지역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최근 강남 일대 아파트 값이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시 한 번 부동산 규제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지난 2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목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것처럼 보이면 준비하고 있는 여러가지 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값이 상승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7일 기준,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동향을 살펴보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아파트 값이 35주 만에 보합 전환하며 하락세를 마감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급등했던 서울 아파트값은 수요 억제와 대출규제, 세제 강화에 공급 대책 카드까지 이어지며 하락기로 접어드는 추세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스1)

이 날 김 장관은 발언은 정부의 기조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HUG를 통한 고분양가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분양가가 높아지는 등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 연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김 장관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이나 전문성 등에 대한 국민 비판이 있다"며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심사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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