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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리한 제재 '도마위'…현대모비스 갑질 고발도 패소지난해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 받아…무리한 제재 논란 될 듯
  • 김석 기자
  • 입력 2019.06.13 18:29
  • 수정 2019.06.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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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2월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를 한다며 현대모비스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 것이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작년 11월 검찰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현대모비스 임원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사실상 무혐의 판정을 받은 셈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현대모비스가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작년 2월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에 정비용 자동차 부품 구입을 할당하거나 요구했다며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현대모비스 법인과 전호석 전 대표이사, 정태환 전 부품영업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현대모비스와 공정위 모두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해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 안팎에 따르면 법원은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에 부품을 공급하는 데 강제성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보다 앞서 검찰은 작년 11월 공정위의 현대모비스 임원 고발 건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공정위 조사 결과와 달리 피해를 입었다는 대리점주가 존재하는 지 수사를 통해 밝혀내지 못한 상황에서, 기소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점, 또 대리점주가 물량을 받아가는데 강제성이 없다며 해당 임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공정위의 고발 및 제재 건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이에 따라 공정위의 무리한 제재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구체적 증거 없이 무리하게 제재를 가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검찰 고발 당시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에 강제로 떠넘긴 매출이 어떤 것인지 특정해달라는 요청을 검찰로부터 받았으나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 기자  zero_19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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