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등 업계 국회 앞서 기자회견…각종 민생법안 계류에 처리 촉구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국회로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소상공인들이 추가경정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등 민생법안이 계류된 국회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11일 오후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 제 역할 찾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국회를 보여달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국회 공전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올해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단 사흘만 열렸다”며 “시급을 다투는 민생 법안은 4월 이후 단 한건도 처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국회 파행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추경안·패스트트랙 법안·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소상공인기본법 등 각종 민생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특히 소공연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소상공인기본법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현실을 꼬집었다. 이들은 “지역의 소비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유통대기업의 행태를 바로잡고 소상공인에게 최소한의 울타리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가 외면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현안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 또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수많은 대안이 잠자고 있는 탓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도 현재 구조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공연은 내년 총선에 대해서도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고 정작 국회에 들어가면 소상공인을 나 몰라라 한다”며 “국회가 과연 국민의 대의기관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으로 아예 국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치르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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