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향후 20년 동안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의 7~8% 수준에서 30~35%로 늘리기로 확정하는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업계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원전에 대한 내용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을 심의, 확정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향후 20년간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 목표와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우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40년까지 30~35%를 달성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는 민간전문가 75명으로 구성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워킹그룹'이 최종 권고한 25~40% 달성 목표에서 범위를 좁힌 것이다.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탈(脫)원전·석탄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은 3차 에기본에 반영됐다. 석탄화력발전은 과감히 축소하고, 원자력발전의 경우 노후 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원전 건설을 신규로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지속되면서 원전업계 전반 및 에너지 공기업의 피해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원전기업들이 해외 원전 수주에 차질을 빚고 있는 한편 한전은 지난해 2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원자력발전소(원전) 이용률 하락에 따른 전력구입비 증가와 연료비 상승 탓에 2012년 이후 6년 만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탈원전 정책이 지속되면서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가 지난 2월, 지역 소재 85개 원전 부품 생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전 관련 현황 조사를 한 결과, 제조기업의 85.7%가 탈원전 정책으로 경영난에 처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