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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앞두고 곳곳서 전운 감도는 현대차 노조통상임금 패소 불구 미지급금 요구…광주형 일자리·노조법 개정 등 곳곳서 목소리 내
  • 한우영 기자
  • 입력 2019.04.17 10:12
  • 수정 2019.04.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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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현대차 울산공장 파업집회 모습.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최근 들어 한국 자동차 업계 전반으로 노조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강경 노조로 꼽히는 현대차 노조가 임단협을 앞두고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며 전운이 감돌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1일 발간한 소식지를 통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테이블에 '통상임금 미지급금 요구안'을 올리기로 했다.

기아자동차 노사가 지난달 합의한 통상임금 미지급분 지급액(1인당 평균 1900만원)만큼 돈을 더 내놓으라는 요구다.

노조는 통상임금 미지급분을 받아야 하는 이유로 "기아차가 받은 소급분을 우리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노조는 "불편한 건 참아도 차별은 참을 수 없다"고 했다.

현재까지 진행한 통상임금 1‧2심 소송에서 현대차 노조는 모두 패소했다.

현대차 노조는 국회에서 추진 중인 노조법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16일 소식지를 통해 추경호 한국당 국회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노조법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4월 국회에 해당 법안이 상정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냈다.

추 의원 등이 내놓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2년→3년) ▲사업장 점거 금지 ▲쟁의행위 기간 대체근로 금지 규정 삭제 ▲특정 노조 가입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사용해 파업 참가를 강요하는 행위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등이다. 현 정부 들어 비대해진 노조 권력을 법적으로 견제해 기업의 경영 여건 악화와 일자리 감소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과 별개로 광주형 일자리 철회 투쟁도 지속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 정책으로 규정했다. 지역별 저임금 기업 유치경쟁을 초래해 자동차 산업을 공멸하는 치킨게임을 유발하고 헌법상 노동3권을 말살하는 불법협약이라고 주장한다. 노동3권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의미한다.

한편 노조는 이달 말까지 노사협의회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초 임단협 요구안을 회사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가 최소 10일에서 최대 17일동안 요구안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임단협 상견례는 다음달 중순 이후 개최될 전망이다.

한우영 기자  hwy85@mirae-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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