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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영업자 및 부동산·임대업 대출 총량관리가계부채 감소 대신 고금리 임대업 대출 급증세
  • 김하은 기자
  • 입력 2019.02.17 18:34
  • 수정 2019.02.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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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정부가 자영업자 및 부동산·임대 업종 대출에 대한 관리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 대출 총량 관리 방안을 다음달 내놓는다. 금융위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서 자영업자 대출 연간 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준수하는지 점검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가 대출 규제를 쏟아내자 가계부채는 줄었지만, 자영업자 대출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전체 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는 지난 2017년 말 354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9월 말 389조8000억원으로 10% 늘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09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 늘었지만, 고금리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각각 38%, 37.6%씩 증가했다.

불어난 대출 자금은 대부분 부동산·임대업으로 스며들었다.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3%에서 지난해 9월 40%까지 늘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업종이 아닌 자영업자에게는 초저금리 대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서 이자상환비율(RTI)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RTI는 임대수익이 대출이자보다 클 때만 대출이 가능한 제도로,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가 넘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김하은 기자  haeun1986@mirae-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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