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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침체에 깡통전세 우려 확산전국 17개 광역 시·도 절반 이상 전세값 2녀전 보다 하락…금융당국 상황 파악 나서
  • 한우영 기자
  • 입력 2019.02.11 09:34
  • 수정 2019.02.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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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 공인중개사 밀집 상가에 전세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집값 하락과 맞물려 최근 전셋값 하락세가 지속하면서 깡통전세, 역전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깡통주택은 매매가격 하락으로 전세와 대출금이 매매 시세보다 높은 주택을, 깡통전세는 이로 인해 전세 재계약을 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11일 한국감정원의 월간 주택가격 통계를 자료를 토대로 올해 1월말 기준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아파트 전셋값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총 11개 지역의 전셋값이 2년 전(2017년 1월)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아파트 전셋값이 2년 전보다 2.67% 하락한 가운데 울산광역시의 전셋값이 -13.63%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경상남도 역시 2년 전 대비 전셋값이 11.29% 내려 전국에서 두번째로 하락폭이 컸다. 조선업체가 몰려 있는 거제시는 2년 전 대비 전셋값이 무려 34.98% 하락해 전국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또 지난해부터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산 아파트 전셋값이 2년 전보다 2.36% 하락한 상태다.

세종(-5.47)·강원(-2.62%)·충북(-4.01%)·충남(-7.08%)·경북(-8.10%)·제주(-3.71%) 등에서도 2년 전보다 전셋값이 많이 내렸다.

수도권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경기도의 전셋값은 2년 전보다 3.6%, 인천이 0.26% 낮은 상태다.

경기도는 정부 규제와 새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 등으로 전체 28개 시 가운데 21곳의 전셋값이 2년 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의 75%에서 역전세난 우려가 커진 것이다.

안성(-13.47%)·안산(-14.41%), 오산(-10.05%)·평택(-11.08%) 등지의 낙폭은 두 자릿수에 달했다.

서울도 예외는 아니다. 감정원 조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아직 2년 전 대비 1.78% 높다. 그러나 역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앞으로 1.78% 하락하면 역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미 신규 공급물량이 많은 강남 4구를 시작으로 전셋값은 2년 전보다 0.82% 떨어져 있다.

이런 현상이 심화되면 임대인과 세입자의 피해뿐만 아니라 750조원으로 추정되는 전세부채 부실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전셋값 하락으로 일어난 깡통전세와 역전세 현황 파악에 나섰다. 두 이상전세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은 총 8만9350건, 보증금액은 19조364억원이다.

깡통전세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도 지난해 1~11월 316건으로 2017년(33건)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우영 기자  hwy85@mirae-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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