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서 공정과세 강조…공익법인 등 상시 감시

한승희 국세청장.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올해 대기업 사주일가의 기업자금 사적 유용과 편법 상속‧증여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대기업 사주일가의 기업자금 사적유용과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고소득층의 해외자산 은닉을 통한 호화·사치생활 영위 등 공정한 사회에 반하는 탈세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전문가 조력을 통한 지능적 역외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각종 위법·부당행위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저해하거나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생활 속 적폐 관련 탈세, 서민생활 밀접분야에서의 고질적인 탈세에도 엄정히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효과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주요 검증대상으로 특수관계인의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적사용과 미술품 등의 사주 무상대여와 같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을 이용한 각종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가족관계자료를 확대 수집해 고액재산가의 친인척과 관련 법인, 지배구조 등에 대한 재산변동 내역도 상시 검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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