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반발 불구 스튜어드십코드 적극 활용 의지 피력…대한항공 첫 기업 유력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재계의 반발이 일고 있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적극 행사해 대기업에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최근 스튜어드십코드 행사 첫 기업으로 꼽히는 대한항공을 정면 조준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 본관 2층 집현실에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라며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국민연금공단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두고 경영 자율성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영참여 행위는 임원 선임·해임 등도 포함된다. 최근 잇단 갑질 사태 등으로 기업가치가 떨어지고 여론의 질타를 받은 대기업이나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가 적발된 기업은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 임직원 해임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재계는 국민연금의 제한적 경영참여가 '기업 길들이기' 등 부작용을 낳지 않으려면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지침과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스튜어드코드십을 적극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향후 국민연금이 기업에 행사하는 입김이 더욱 강력해 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튜어드십코드 첫 기업으로 전망되는 대한항공의 경우 경영권에 적잖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최근 총수일가 '갑질' 논란과 각종 범죄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한진그룹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지 여부를 늦어도 다음달 초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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