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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개편안은 개악"…총파업 등 강력 반발한국노총·민주노총·한국비정규센터·청년유니온 등 기자회견 열어
  • 김대희 기자
  • 입력 2019.01.09 17:10
  • 수정 2019.01.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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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을 비롯한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안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앞으로 총파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 개편안이 노사정 간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던 ‘불통정책’이자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양대노총은 나란히 손을 잡고 정부에 공동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9일 한국노총·민주노총·한국비정규센터·청년유니온 등 일동은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워크숍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규탄했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부가 노사정 사이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통정책을 내놨다”며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정부가 (관련 정책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역시 “고용부 아닌 기재부가 먼저 나서서 관련된 얘기를 시작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소득주도성장 폐기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노동에 대한 존중은 찾아볼 수 없다. 민노총은 한노총과 공조해 2월 임시국회 관련법안 상정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임시국회 상정을 목표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손보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에서 다음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제시하면 노사·공익위원으로 이뤄진 결정위가 그 사이에서 최종 의결하는 이원화된 형식으로 이전부터 논란이 된 공익위원 선정은 노사 추천자를 각 상대편이 상호배제하고 여기에 국회 추천을 가미해 시비를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기재부 장관이 기획하고 고용부 장관이 발표한 최저임금법 개악은 이미 양대노총 노동자위원이 2017년 반대 의견을 밝혔던 내용을 더욱 누더기로 만든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노사 당사자는 거수기로 전락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추가하겠다는 것은 사업주 이윤만 보장하겠다는 얘기로 최저임금법을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를 위한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도 밝혔다. 특히 정부의 말과 달리 노사정 간 제대로 된 논의는 사실상 없었다며 민주주의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굳이 관련법을 개정할 이유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미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익위원이 상하한선(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노사위원이 이에 기초해 최종 의결하는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사 의견수렴을 하겠다는데 양대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요식행위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총파업 등의 총력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총파업은 곧 있을 대의원대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노동계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대화기구이자 노사 당사자가 참여하는 최임위에서 종합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편 논의를 중단하고 초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번 안을 주도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양대 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해 김현중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센터 소장,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김대희 기자  heeis@mirae-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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