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도입…삼생에 보복성 조치 오해 가능성도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올해 첫 번째 종합검사를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첫 검사 대상은 자살보험금과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에 휩싸였던 삼성생명이 유력해 보인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윤석헌 금감원장은 취임 당시 지난 2015년 폐지했던 종합검사를 부활, 실시하기로 선언했다.

실제 지난해 경영실태평가 검사 예정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로 전환해 시범 실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금감원이 일정한 기준을 정한 뒤 이 기준을 밑도는 금융회사를 우선 검사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감독목표 이행 여부나 지배구조, 내부통제 적정성, 내부감사 기능 작동 여부, 재무건전성, 소비자 보호 실태 등의 항목을 갖고 금융회사들을 평가해 취약점이 많거나 업무 전반에 점검이 필요한 경우 검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금감원은 이달 안에 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이르면 3월부터 검사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올해 첫 종합검사 대상이 삼성생명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삼성생명이 최근 몇 년간 자살보험금이나 즉시연금 지급 등 이슈에서 소비자보호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고 금감원이 보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삼성생명 종합검사가 보복성 조치로 비춰질 수 있어 금감원 입장에서도 삼성생명을 첫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기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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