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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최저임금 개편안 내주 발표-위원회 이원화 방안 추진"“재정 상반기내 조기집행 사상최대”…노동계, 대응방안 마련 나서
  • 김대희 기자
  • 입력 2019.01.04 16:44
  • 수정 2019.01.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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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 초안을 다음 주 발표하고 이달 중 정부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정부의 민생개선과 최저임금 결정 구조개편안이 곧 발표될 전망이다.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상 최대 수준인 61%, 177조원의 중앙재정을 상반기 내에 조기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으로 “그중 일자리·생활SOC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재정집행은 상반기 중 65%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 예산집행이 지역에서 체감되기 위해 지자체 추경편성도 1분기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관해서는 전문가 토론, 노사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를 거쳐 1월 중으로 정부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며 “다음주 고용부장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초안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결정제 개편은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구간설정위는 전문가로 구성해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 분석하게 할 방침이다. 또 결정위는 위원에 청년·여성·비정규직·중기·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더라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얼마나 담보될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9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워크숍을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민생과 관련해 “올해에는 국민 1인당 소득 3만달러에 걸맞은 민생개선에 역점을 두고 3가지 민생 핵심요소인 일자리·소득분배·사회안전망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중심의 투자 계획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LH·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도 지난해 비해 9조5000억원 확대된 53조원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인 만큼 신속 투자가 집행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등이 있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성윤모 산업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대희 기자  heeis@mirae-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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