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특별세무조사 착수 이후 조사기간 연장…검찰 수사 불가피

국세청이 한국타이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한국타이어 홈페이지 캡처)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세청이 한국타이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검찰 고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검찰 조사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관련업계 및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0월 종료 예정이던 한국타이어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털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벌금통고 또는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이다.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경우 통상적으로 검찰 고발까지 이뤄지기 때문에 한국타이어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측도 검찰 고발에 대비해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7월 서울 역삼동에 소재한 한국타이어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2014년 이후 약 4년 만에 이뤄지는 조사로 시기상 4~5년 만에 받는 정기 세무조사가 진행돼야 하지만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며 기획조사를 담당하는 조사 4국이 투입돼 관심이 쏠렸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수사가 재계 전방위로 확대된 가운데 사돈 기업인 한국타이어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연관성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국내 타이어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타이어는 조현범 사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딸이 혼인을 맺으며 이 전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도 유명하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세무조사와 연관성을 찾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국제거래조사국이 투입해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역외탈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착수 한 바 있다.

앞서 지난 달 미국 연방국세청 IRS는 이 전 대통령 소유로 드러난 다스의 미국 법인이 탈세와 돈세탁 창구로 이용된 것으로 판단해 이 전 대통령과 아들 이시형 씨에게 뉴욕 범죄수사국 본부로 출두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연장 여부 및 조세범칙조사 전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현재 국세청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선임에 대해서는 "모든 기업들이 세무조사가 시작되면서 부터 전문기관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며 "한국타이어도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초기부터 전문기관들은 선임해 대응하고 있고 중간에 따로 선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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