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부담 확대로 거시경제 불안정…금융 불균형 해소 기대

한국은행은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로 인상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에 또 다시 인상한 것이다.

한은은 30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1.25→1.50%) 당시 6년5개월 만에 처음 인상한 뒤, 1년 만에 다시 금리를 올린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 배경에는 가계부채 부담이 점차 커지면서 금융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저금리 하에서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쌓여 소비 등 거시경제 전반이 불안정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가계부채는 1514조4000억원 규모다. 올해 3분기 증가율은 6.7%로 소득 증가율보다 높다. 지난해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명목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4.5%였다.

한·미 금리차 확대도 인상 배경 중 하나다.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는 연 2.00~2.25%다. 다음달 연준은 금리를 또 올릴 게 유력하다.

만약 금통위가 이날 금리를 동결했다면 다음달 역전 폭이 1.00%까지 벌어질 수 있었다. 미국과 금리 역전 폭이 확대되면 그 자체로 불안 요소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은은 최근 국내 경기를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로 보는 것도 인상의 이유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하고 있다. 한은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2.8~2.9%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잠재성장률 경로에 있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목표 수준(2.0%)에 근접해 있다. 올해 9월과 10월의 경우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9%, 2.0%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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