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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포용·생산적 금융…'소외적 금융'으로 변질되나
  • 김하은 기자
  • 입력 2018.11.24 12:29
  • 수정 2018.11.24 12:29
  • 댓글 0
김하은 산업경제부 기자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이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상'만 좇는 형국이라는 쓴소리가 금융시장 내에서 파다하다.

현 정부가 현장에서 뛰는 실무자보단 학자 위주의 인사를 고집하다보니 이상적인 탁상공론식 정책만 쏟아내고, 부작용이 속출해도 손놓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관심은 복지나 일자리 정책 등 타 경제 분야보다 관심이 덜 했다. 포용적·생산적 금융·금융산업 경쟁·금융 쇄신 등 포괄적인 정책만 내세우는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 2년간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영역별 혁신 정책이 속속 도입됐지만, 금융산업 경쟁 촉진 외엔 금융부문 쇄신과 관련한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은 갈수록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특히 정부가 강조했던 '생산적 금융' 정책이 방향을 잃고 있다. 생산적 금융의 대표경인 코스닥 활성화 방안은 증시엔 큰 영향을 주지 못한채 피해만 낳고 있다.

야심차게 선보인 새 통합지수 KRX300은 국민연금조차 벤치마크 지수로 도입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게 실패 요인으로 꼽힌다.

'포용적 금융' 정책의 핵심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은 카드업계를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전 업계 카드사의 순이익은 1조28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 쪼그라들었다.

금융당국은 내년에도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수수료 인하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카드사들도 대규모 구조조정을 검토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정부의 '카드사 옥죄기'로 한계에 몰린 카드사들이 앞다퉈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다.

이미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인 금융산업 부가가치 비중과 취업자 비중이 더 낮아질 거란 평가다.

오는 2022년까지 법정최고금리를 20%까지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 역시 이미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금리는 대출자의 신용에 따른 비용인데, 이를 인위적으로 누르면 저신용자는 불법 대출시장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위 20개 저축은행에서 신규 신용대출을 받은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 수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20.5% 줄었다.

같은 기간 같은 저신용 등급의 대부업 신규 대출자 수도 22.7% 감소했다. 이들 중 일부는 불법사금융 시장을 기웃거리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영세 상인과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정책을 마련하겠다던 정부의 정책 방향이 포용이 아닌 '소외적 금융'으로 변질되어 가는 게 아닌 지 씁쓸함만 남는다.

김하은 기자  haeun1986@mirae-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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