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이통사·제조사 '공감' vs 대리점 "도입 반대" 강경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대림점과 통신사·제조사간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용산 휴대폰전문매장.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지난해 정부의 통신요금 할인대책으로 한차례 불거진바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다시금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 특히 올해 국감에서는 정부와 이동통신사‧제조사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통신사 대리점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서고 있어 향후 논란이 더욱 학산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출석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한결같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날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법제화를 강행하기엔 유통망에 가해지는 충격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대신 국내 출시되는 모든 휴대폰은 자급제폰을 병행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완전자급제 시행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판매경쟁을 촉진시켜 단말기 가격이 내려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도 "현재 자급제폰은 전체 모델의 10% 수준"이라며 "이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자급제폰에 대한 25% 요금할인은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소비자가 어느 곳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든, SK텔레콤을 통해 약정계약을 맺는다면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도 "요금할인을 지속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사가 직접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는 대리점과 통신서비스를 판매하는 이동통신사를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를 함께 판매하며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많이 주는 곳으로 쏠리는 관행을 개선해 요금이나 서비스의 질을 통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현재 대부분의 휴대폰은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이 방식은 그 자리에서 구입해서 바로 개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통신비 인하정책'에 따라 요금인하가 이뤄지는 것과 달리 휴대폰 가격은 갈수록 치솟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단말기 판매를 분리해 가격경쟁을 유도하자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당시 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19대 국회가 막을 내릴 때까지 법안처리가 계류되다가 결국 자동폐기됐다. 또한 지난해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 등 통신비 인하 움직임과 함께 수면위로 올라온 상태다.

현재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비례), 김성수·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완전자급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이통사의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하지만 통신사 대리점들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움직임에 반발해 대리점협의회를 조직하고 영업거부까지 결의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판매점협회와 집단상권연합회도 단말기 완전자급제 추진은 소형 판매점을 '정리'하기 위한 대기업의 악의적인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판매점협회와 집단상권연합회는 지난해부터 완전자급제 도입에 찬성의견을 내놓던 SK텔레콤을 타깃으로 삼아 판매를 거부 하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도 보이면서 향후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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