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7.9% 이상 금리 이자상환 대상에 정책금융상품 개발 불가피

대부업 이용자 10명 중 7명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0%가 넘는 고금리 이자를 부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대부업 이용자 10명 중 7명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0%가 넘는 고금리 이자를 부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금리는 서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 주도 하에 2016년 3월 34%에서 27.9%로, 올 2월 다시 24%로 인하됐다.

8일 금융감독원 ‘대부업 상위 20개사의 2018년 6월 기준 금리구간대별 대출 현황’에 따르면 대부업 대출자 185만명 중 131만명(71%)이 법정 최고금리인 24%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었다. 이들이 안고 있는 대출잔액은 6조2122억원에 달했다.

또 대부업 이용자의 15%(29만명)는 기존의 법정 최고금리인 연 27.9% 이상의 금리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으며 대출잔액은 1조64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정최고 금리 인하 방침을 무색케 하듯 대부업 이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법정최고 금리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대환지원을 통해 208억원의 이자부담 효과를 거뒀다고 하지만, 서민들은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두 차례 최고금리가 인하됐지만 현재까지 27.9% 이상을 적용받는 이들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정책금융상품 개발 등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국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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